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칼 가는 삼성, 애플과 특허전 '미국'에서도 배수진

기사입력 : 2012년09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12년09월30일 13:02

[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소송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배심원의 자격을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서는 등 애플의 미국 소송에서 질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등 삼성전자 안팎의 움직임도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다.

 

30일 주요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소송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이미 애플과의 협상 논의가 수차례 파기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미국 외의 국가 대부분에서 우호적인 법원 판결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것.

이들의 소송은 전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미국 시장이다. 미국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전세계 IT업계의 시선을 잡아끄는 이슈가 됐다.

현재까지 전적은 삼성전자에 다소 불리하다. 미국에서 이미 대부분의 쟁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일부 제품은 판매금지 가처분까지 받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안팎의 행보를 보면 이에 대한 반격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이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해 파산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배심원으로 나섰다고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시게이트의 2대주주이자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제출하고 새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삼성과 애플 모두 배심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

미국 법은 배심원들이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개인적인 경험 등을 근거로 평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평결불복법률심리’를 통해 재판의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있어 삼성전자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렸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애플은 법원에 ‘배심원 접촉 금지 명령’을 거부해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 

심지어 지난 29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삼성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1심 법원인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으로 환송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안팎의 행보도 활발하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26일 미국으로 출국해 추석연휴 동안 미국을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주요 통신사업자와 만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내 소송에 대해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 27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방한해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 사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글 회장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은 소송 안팎의 현안에 대해 양자간 동맹체제를 공고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1심 판결 뒤집기가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양측 모두 질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1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소송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최전선과 마찬가지”라며 “지난 재판과정을 토대로 어떤 전략과 논리를 펼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