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은 지난 20일 최근 '시즌1'을 마치고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발의한 경실모 대표 남 의원과 단독인터뷰를 가졌다. 최근 수개월 동안 경실모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방안에 열정을 쏟고 있는 남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새누리당 및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방향과 관련, 재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힘들지 않은 다이어트가 있겠나. 그 과정을 거치면 결국 더욱 건강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반칙을 없애야 한다. 대기업측에서는 아픈 곳이니까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과의 인터뷰는 서면질의에 이어 이날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 위치한 남 의원의 사무실에서 이영태 정경부 부장과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남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실모는 최근 '시즌1'을 마친 후 재벌개혁 방안으로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 편취 원천 차단 ▲순환출자 의결권 100% 제한 ▲배임·횡령 시 대주주 자격 박탈 등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남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논란이 많은 ‘금산분리 강화’ 법안에 대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저지에 나설 움직임이다. 적대적 M&A에 노출에 노출되고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경영권 유지를 위해 다른 계열사가 그 초과분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6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비용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산정해 봐야 알 수 있다. 전경련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이 액수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당장 비용이 드는 문제라고 해서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돌이킬 수 없이 국가 전체에 더 큰 비용의 피해를 입히게 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사이에 방화벽을 두지 않으면 금융과 산업 간에 위험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금까지 경실모에 직간접적인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의총을 통해 모아진 의원들의 총의를 박 후보와 주고받으며 대선후보의 입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다. 이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하나의 정책을 가진 한 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경제민주화 모임의 정책은 언론과 여러 루트를 통해 박 후보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당과 후보가 하나의 입장을 만들어야 한다."

- 얼마 전 김종인 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외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심포지엄'에서 “(새누리당)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진짜로 할 의사가 있는지 아직 알쏭달쏭하다"고 말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경제민주화는 실현 가능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문제다.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에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에 대해 우려하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19일 실천모임에서 주최한 김 위원장 특강에 40분이 넘는 의원님들이 참석했다.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이지,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 이제 안을 놓고 토론하면 될 것이다."

- 경실모 ‘시즌2’에서는 사회의 경제적 약자가 논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큰 틀은 무엇인가.

"이미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와 음원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주에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 2군선수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는 문화와 스포츠분야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예술·스포츠계에도 대자본의 횡포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불공정한 룰로 피해를 입는 약자,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들이 존재해서,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 지난 3개월간 경실모 활동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되게 열심히 했다. 아쉬운 점은 없고, 당론화를 거쳐서 법안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압축성장 해오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가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재벌기업에게 지나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생겼다.

경제민주화 ‘시즌1’은 ‘재벌개혁’에 목표를 두고, 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으로 지나친 경제력 집중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반칙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우리 모임의 안에 대해 자신이 있고, 당내 토론을 확산시켜갈 계획이다."

- 벌써 5선의 중진 의원인데 대권에 대한 꿈은 없는가.

"대권 꿈?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 꿈이 없겠나. 실력과 자질 갖춰서 열심히 준비하겠다. 제가 (대통령을) 하든지, 아니면 저와 같은 생각과 철학을 가진 파트너가 있다면 파트너십으로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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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