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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철저한 시장감시로 낙수효과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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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파트너쉽 부족" 지적…하도급법 연내 개정 '중견기업 보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동반성장의 '낙수효과'를 업계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13일 경기도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광주지역 11개 중소ㆍ중견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단가인하, MRO 사업으로 인한 폐해, 기술 및 인력빼가기 등 업계에서 빈발하게 일어나는 불공정행위가 대기업의 파트너쉽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에 파트너쉽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독려를 통해 동반성장의 낙수효과가 업계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협약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면서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직원들이 지방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하도급법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열린 지역별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참석자들이 대기업의 임의적인 물량감소, 부당 단가인하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면서 "공정위 감시활동 강화, 공정거래 협약의 엄정한 평가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하도급법령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18일 대기업 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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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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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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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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