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주통합당 김기식(비례대표)의원은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를 청와대와 협의하며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을 비판하고, 1차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이 드러난 만큼 22조가 들어간 4대강 사업 전반으로 담합조사를 확대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 번째 경제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처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과 범정부 차원 가계부채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2차에 거친 공정위 내부자료 공개내용을 근거로, "공정위가 청와대 압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직접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내부보고문서는 2011년 2월 14일에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던 것이 바로 다음날인 2월 15일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뀌었고, 같은 해 7월 내부문서에서는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윗선의 정치적 고려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재촉구했다.
또 공정위가 입찰답합을 적용할 법조항을 바꿔서 최대 7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8개 건설사에 1115억원을 결정해 85%인 6220억원을 깎아줬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4대강 입찰담합으로 건설사는 이익을 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됐음에도 공정위가 건설사를 봐준 것은 제검찰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혈세낭비를 눈감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경제 강화에 중심을 둔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세 번째 경제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처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과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유럽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세 번째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면, 금융기관과 기업에서 먼저 진행되었던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와 달리 서민들에게 충격과 고통이 곧바로 미칠 수 있다"며 "서민·중소기업을 살리고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제 3의 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 기금을 통해 일시만기상환형 대출을 장기분할상환형으로 전환하고, 하우스푸어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추가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장기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구입하는 방식의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금융기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재통합 검토 필요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저축은행 소규모화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체 기업의 0.01%인 44개 대기업에 조세감면의 40%를 차지하는 불합리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연소득 5000억원 초과 대기업들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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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