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의 재분류 무산은 여론의 반대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와 종교계, 여성단체 등은 사후피임약이 일반약으로 바뀔 경우 무분별한 성관계, 낙태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전환에 반대해 왔다.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원치 않는 임신을 불러와 결국 여성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여론은 의약품 재분류를 심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기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단 40년간 유지해온 현 분류체계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3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재분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기간 중 병원 처방 후 사전피임약을 복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소지하면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심야와 휴일에는 병원 내 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소에서도 사후피임약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앞으로 3년간 피임약 사용실태·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한 후 피임약 분류 쳬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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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