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대선을 앞둔 미국 공화당이 경제 안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금본위제로의 복귀 주장은 그다지 빛을 보지는 못할 것 같다.

28일 글로벌 금융전문가이자 "익스트림 머니"의 저자인 사티야지트 다스는 마켓워치 기고문을 통해 공화당의 금본위제 주장은 현실적인 장애물로 인해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금본위제를 통해 물가 안정을 비롯해 경제 번영과 함께 정부의 적자 감축, 무역 불균형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쪽은 이 제도가 부활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서 금본위제가 대공황의 기간을 늘리고 심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비판도 있다.

사티야지트는 이 논쟁과 관련해 무엇보다 금본위제는 전 세계 금 매장량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정치권의 반발 등에 의해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발견된 금의 총량은 14만 톤~17만 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금 생산량도 2400톤 수준. 전 세계 금을 한 곳에 모은다면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수영장 2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로, 가치로 환산하자면 6조 달러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는 추정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매년 창출되는 자산과 부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개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고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금본위제 환원이 어렵다고 사티야지트는 지적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중앙은행은 자신의 외화보유고의 250%~350%에 해당하는 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한국 등은 0.5%~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뎠다.

만일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의 15% 만큼 금을 확보하려 든다면 이들 은행은 약  1만 톤 이상의 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이들 국가가 5년에 걸쳐 생산하는 자산 가치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금본위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국가의 정의를 합법적인 권력을 독점한 상태로 규정했는데 여기에서는 돈과 경제에 대한 통제 능력에 대한 독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가 돈을 공급하는 권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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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