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6일 "재벌총수는 수천억씩 남의 돈을 도둑질해도 경영의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핑계로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관행을 끊지 않는다면 재벌총수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근절시켜나가기는 아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1918억원 횡령, 2394억 배임, 382개 차명계좌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재벌 총수를 계기로 경제법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날"이라며 "과거 재벌총수들은 수천억원씩을 횡령하고 탈세해도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났고, 한두 달이면 사면을 받았다. 횡령이나 탈세는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일수록 중형으로 다스린다"며 "왜냐하면 영향력이 큰 사람의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얼마 전 금융범죄로 기소가 된 71세의 고령인 버나드 메이도프 미국 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150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71세의 고령을 감안해서 형기를 줄여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미국 법원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일벌백계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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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