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mVoIP에 대한 논란은 망을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하려는 콘텐츠사업자(이하 CP)의 대립각에서 시작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mVoIP가 음성이냐, 데이터냐에 대한 논란부터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mVoIP에 대해 ‘데이터망에서 음성통화를 하는 방식’이라는데는 공통적인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통사는 결국 ‘음성’, CP는 ‘데이터’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CP가 주장하는 mVoIP의 데이터 서비스라는 점에 대해 일부 수긍하면서도 음성통화라는 점은 변할 수 없다는 견해다.
mVoIP와 이동전화는 전화걸기 기능의 구현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다운로드와 단말기본탑재(Embedded) 형태라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음성통화 서비스라는 것이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를 사용하고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가 동일한 회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mVoIP를 전면 개발할 경우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은 현재 40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상황에서 가입자에게 익숙해진 사용자 환경을 기반으로 상당수 가입자가 음성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같은 음성통화 대체제로 mVoIP가 활성화 된다면 CP가 주장하는 ‘공짜’라는 개념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해석인 셈이다.
더구나 mVoIP를 도입하는 CP들은 관련 번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없이 이통망을 자유롭게 사용해 기존 이동통신 시장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mVoIP 이슈는 글로벌 관점,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투자 없이는 전체 산업의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CP, 통신사 음성과는 별개인 ‘데이터’
반면 CP들은 음질도 기존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음성통화 품질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음성통화 고유 시장을 잠시할 우려는 없다고 말한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순수 데이터 방식의 패킷 전송을 음성통화로 규정짓는 것은 억측이라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미 이통사의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데이터 사용량 안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mVoIP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지난달 보이스톡을 내놓을 당시 이통사가 ‘무임승차’라고 반발하자 통신요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맞불을 놨다.
이석우 카카오톡 공동대표는 “이통사들이 mVoIP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몰고왔다.
이 대표는 보이스톡을 국내 시장에 도입한 첫날과 둘째날 패킷 손실률이 제로에 가까웠는데, 사흘째부터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52요금제(5만2000원) 이하 사용자들은 보이스톡 통화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데이터량을 많이 잡아 먹는다며 오히려 카카오톡에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통신사는 mVoIP가 망 혼잡, 트래픽 과다, 비스니스 수익 침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용자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 유독 mVoIP를 음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 제3자들이 바라보는 mVoIP는 ‘과도기’
그렇다면 mVoIP의 이해관계에서 조금 떨어진 제3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들은 mVoIP 논란이 향후 불러올 데이터 시대의 과도기라는 견해가 높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mVoIP 논란이 1~2년 후에도 계속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며 "현재 관련 제도가 미흡하고 새로 시작하는 분야다보니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로 mVoIP 도입 이전에 모바일 메신저는 통신업계에 적잖은 여파를 가져왔다. 문자메시지(SMS)의 경우 세계적으로 140억 달러 손실을 입었고 국내에서는 약 1조원 이익이 급감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통사에서는 이번 mVoIP가 또 다시 수익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높을 밖에 없다.
통신사들은 지난해부터 LTE 전국망 구축에 오는 2014년까지 6조7379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쏟는 턱에 매 분기 수익이 급감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mVoIP를 ‘무임승차’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단순히 차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업계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mVoIP의 품질이나 접속 상태도 통신사가 우려할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통신사에서 수익에 대한 우려에 앞서 mVoIP 도입이 IT 생태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장기적 관점에서 따져봐야 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mVoIP를 음성이나 데이터로 보는 것 보다 이 서비스가 과연 장기적 관점에서 생태계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mVoIP 논란은 무선인터넷 생태계의 과도기를 지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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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