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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이상한 망중립 논리…통신사 챙기기 논란

기사입력 : 2012년07월16일 11:04

최종수정 : 2012년07월16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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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 일방통행 논란…데이터 요금제 수순 밟기 지적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과 트래픽 관리에 대해 통신사의 트래픽 차단 권한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콘텐츠사업자,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방통위가 내놓은 ‘통신망의 합리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이 지나치게 통신사 입장을 들어줬다는 것이 콘텐츠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망중립성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13일 개최한 토론회 역시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망의 합리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이 통신사의 트래픽 차단 권한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콘텐츠사업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 방통위 앞에서 경실련 등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 기준안, 제대로 절차 밟았나

콘텐츠사업자와 시민단체들은 발표된 기준안 자체가 검수 기관인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 한종호 NHN 이사, 신종원 서울YMCA 실장, 박준호 삼성전자 전무가 이번 기준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합의 됐거나 논의 충분히 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모두 현재 방통위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하지만 기준안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와 결과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회의 참관도 허용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종호 NHN 이사는 “기준안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정책자문회의를 계속 들어갔지만 문서는 토론회 전일(12일) 오후에 받고 수거해갔다”며 “토의 거치지 않고 공식적 발제 채택된 것은 안된다. 공론화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기준안 채택이 방통위의 일방적 결정임을 시사했다.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는 “기준안이 망중립성 자문위원회 논의 토대로 나왔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망중립성 자문위원회는 이런 것 만든 기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이날 발제된 기준안은 망중립과 트래픽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을 얻기 위해 설립한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놓은 ‘반쪽짜리 기준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서로 어긋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어렵지만 상생과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기준안 채택에 대해 즉답을 회피했다.

◆통신사 차단 권한은 데이터 요금제 수순

통신사들은 이번 기준안에 대해 크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칫 여론에 휘말려 기준안이 수정되기라도 하면 통신사가 기대하는 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안대로 진행될 경우 통신사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음성통화 중심의 요금제를 데이터 비중을 높이면서 새로운 요금제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이번 기준안은 이같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인 셈이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콘텐츠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받고, 이용자들에게는 현재보다 비싼 요금제를 부과하는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 실장은 “요금 구조에서 음성 비중을 줄이고 데이터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요금 수준은 현재보다 높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CEO들도 향후 통신 시장이 음성통화나 문자에서 벗어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1일 LTE 상용화 1주년 기념식에서 “VoLTE(LTE 음성통화)를 하면 음성통화 안에 영상과 문자가 들어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새로운 요금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석채 KT 회장 역시 지난 5월 “네트워크 투자는 터져 나오는 데이터 트래픽을 따라가지 못했고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통신사 고유 공식은 무너졌다”며 “잇따라 시장을 잠식한 무임승차(free-rider) 등장은 우리 자체 연구역량을 뒤돌아보게 했다”고 데이터 시장 확대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종호 NHN 이사는 “기준안은 통신사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비중이 높아 ICT 생태계를 시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문서”라며 “향후 또 다른 통신사 위협 서비스가 나오면 언제 차단될지 모르는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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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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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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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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