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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쟁] '대선 핫이슈'... 정치권으로 비화

기사입력 : 2012년07월19일 14:34

최종수정 : 2012년07월19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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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표심 잡기·경제 민주화 논제 부상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노경은 기자]  '보이스톡' 논란의 중심에 있던 망 중립성 정책 논란은 여의도까지 들썩이게 만들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가계통신비 인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곧 선거공약 중 하나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이슈를 선점해 관련법안을 발의한다면 현안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의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올 대선의 핵심공약 중 하나가 망 중립성 원칙에 기반한 통신정책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중립성이 향후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지난 7월 2일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오전에 선출된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의원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을 두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토론회 자리를 마련, 방통위를 가리켜 담당업계의 화두가 된  m-VoIP 정책에서 사실상 손 떼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역할론을 문제 삼기도 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m-VoIP 지난주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사의 망 관리 권한을 높인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통신사가 망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될 경우 MB 정부 이래 통신 산업 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를 위해 도입한 MVNO의 사업자 전체 매출액이 약 37~58%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금 우리는 m-VoIP의 세계적 추세로 인해 mVoIP 전면허용 및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MVNO 산업 활성화가 더뎌질 뿐만 아니라 MVNO 가입자들의 편익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망 중립성 논란이 통신업계를 넘어 전체 ICT 산업의 이슈로 부각되자 의원들은 법안발의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 내 망중립성 심사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과 관련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사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의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망 중립성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법안 검토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이론을 전제로 이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선택적·또는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무선데이터망에 과부하를 발생시켜 이통사에 과도한 망 부담을 주는 사업자는 일부 비용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입장은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요금제에 따른 m-VoIP 제한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보이스톡, 마이피플 등 최근 논란이 m-VoIP의 경우 통신사가 함부로 이들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접속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 내에서는 m-VoIP의 제한적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시민단체와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권은희 의원, 전병헌 의원 등 문방위 소속 상임위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등의 주제를 두고 향후에도 망 중립성 관련 열띈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m-VoIP 논란과 관련해 망 중립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시민사회와 입장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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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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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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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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