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논쟁] 정치권-정부-시민단체-기업들이 뒤얽힌 이해다툼 격론

기사입력 : 2012년07월18일 13:33

최종수정 : 2012년07월18일 13:42

소비자 중심으로 논쟁관점이 정립돼야 한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기자] 망 중립성 논란이 쉽게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타래 처럼 꼬이는 분위기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 초기에 뚜렷한 입장 표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을 가열시켰다. 한발 더 나가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1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망 중립성 논란이 업체간 이해 다툼을 뛰어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 퍼지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한 때 제기됐던 망 중립성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

이번 망 중립성 논란의 표면적 첫 시발탄은 KT와 삼성전자이다. 지난 2월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차단에서 촉발된 망중립성 논란은 이후 거미줄 처럼 엉키기 시작했다. 다시 카카오톡의 모바일 무료 인터넷전화(m-VoIP)로 망중립성 논란이 옮겨 붙으면서 ICT산업 전반의 이슈로 떠올랐다. 심지어 같은 통신사업자간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 허용을 놓고 갈등양상을 드러냈다.

최근 방통위가 내놓은 한 기준안은 이통사들이 트래픽관리차원에서 '보이스톡'같은 무선 인터넷전화의 망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불쏘시개가 되면서 망중립성 논쟁을 더욱 격하고 양보하기 힘든 국면으로 치닺고 있다.

업계간 이해다툼은 곧 이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 퍼저 나갔다. 현재 정치권에서 망 중립성 논란에 깊은 관심을 보인 곳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다. 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과 김경협 의원도 망 중립성 논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중 김경협 의원은 망 중립성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지난달 19일 김경협 의원등 13명 의원은 망 중립성과 관련한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방통위 내 심사위원회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선택한 김희정 의원도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의원이 구상중인 망 중립성 관련 법은 트래픽 유발시 선택적 제한적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이다.

상황이 이렇자 망 중립성관련 토론회도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고 있다. 지난주에는 무려 일주일새 3번의 망 중립성 토론회가 개최된 것.

이달 9일 시민단체인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 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12일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까지 나서 토론회를 가졌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제6차 곽승준의 미래토크'를 열고 음성통화 위주의 통신요금 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침묵모드로 일관하던 방송통신위원회도 망 중립성 토론회를 주최했다.

지난 13일 방통위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화관에서 진행된 '통신망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투명성에 관한 토론회'는 처음부터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통신업계 치우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판단하는 망 중립성 결정은 관련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방통위가 망 중립성에 대해 머뭇거리는 사이 공정위의 판단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만간 공정위는 KT와 SK텔레콤의 3G(3세대)망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처벌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망 중립성 논란은 대선정국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발빠르게 망 중립성 법안을 마련하고 발의한 배경에는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현재 여야 대권 후보 모두 구체적으로 통신비 정책을 담은 대선공약이 공개된 것은 없다. 다만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경우 망 중립성과 관련한 입장을 일부 내비쳤다. 김 전 지사는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의 전면 허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여야 대권후보 모두 대선공약에 통신비 인하 유도측면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정부, 시민단체, 이해충돌중인 기업들마다 자기 식의 주장을 펴는 '망중립성'논쟁은 그 요란스러움에 일부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맨 앞에는 소비자 편익성이 놓여야 한다.

또 국내 ICT(정보통신 기술)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게 논쟁 참여자 대부분의 생각이다. 일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한 목적으로 논쟁이 정경유착적으로 흘러서는 더욱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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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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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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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