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경제민주화' 미묘한 차이

기사입력 : 2012년07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07월20일 10:55

비박 4인 대선주자는 '4人 4色' …朴 보수색채 띄어

새누리당 경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경기지사, 김태호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화두가 부각되면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구상하는 경제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5인의 후보들 모두 ‘대기업 경제력 쏠림 완화’ ‘불공정 거래 근절’ ‘소상공인 보호’ 등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비슷한 견해를 보이면서도 후보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놓고 미세한 견해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법인세 현행대로…기존 순환출자는 유지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종인 공동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캠프에서 7인이 참여하는 정책위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박 후보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력 남용을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점에서는 여권내 비박(비박근혜) 후보들과 큰 차이 없을 정도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민감한 부분인 법인세,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 경제민주화’ 관점으로 차별화 하고 있어 이 대목에서 주목을 끈다.

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최고세율 22%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서 기존에 순환출자 된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기업이)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캠프 정책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미”라며 “(박 후보는)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 200억원 초과 시 22%로 하고 있다.

재벌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순환출자 문제’를 놓고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되, 신규로 순환출자하는 것에 대해선 규제할 뜻을 내비쳤다.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非朴 4인, "‘정치권·정부’ 역할 제대로 해야"

비박 4인의 대선주자들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의 큰 틀 자체는 비슷하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근절해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도 후보들은 각기 조금씩 차별화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긴 고심 끝에 대선 경선 참여를 결심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다른 주자들과 달리 ‘기업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동시에 ‘문제점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지사직에 6년째 몸담으며 수많은, 다양한 기업유치에 공을 들인 그는 “대기업 유치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 토로하는 등 도지사로서 대기업 유치가 녹록치 않았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도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서는 ‘정치권·정부의 역할론’이 관건이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대기업 때리는 경제민주화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사랑’이라는 표현도 하며 “세계적인 대기업 하나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대기업을 공격하기보다는 더 도와줘야 한다”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우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제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며 “정부가 법은 만들어 놨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지사를 2차례 지낸 김태호 의원도 ‘낡은 정치’를 문제 삼으며 선거 때만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구태정치를 비판한다. 알고 보면 경제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낡은 정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극화나 민생의 불안이 꼭 대기업의 잘못과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구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더 큰 원인은 낡아빠진 정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임태희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추구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역임한 그는 현 경제 시스템에서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 방안으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고용 창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임 후보는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지원체계를 확립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내수를 확대해 서민경제가 돌아가는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금융전문가 출신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자신의 조세금융 분야 경력을 토대로 만든 공약을 들고 나왔다.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대기업’ '금융기업‘이 출자한 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세제부분에 과감한 손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경감 방안으로 “거대기업과 금융기업의 연간 순이익 중 일정비율 출자해 5년간 100조원의 '두레경제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IMF 당시 행해졌던 ‘금모으기’를 회상하며 “1997년 IMF경제위기 때 국민들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과 은행을 구하기 위해 아이 돌반지와 집안의 금수저까지 내 놓았다"며 "경제주체의 한 부분인 가계가 망하면 기업과 은행도 다 망하게 된다"면서 조세금융 분야 경력을 살린 공약을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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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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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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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