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활황에 힘입어 2027년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대폭 늘어날 전망임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공급이 크게 줄어들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iM증권은 7일 김명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통해 많은 투자자가 세수 여건 개선이 곧 국고채 순발행 물량의 획기적인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재정 운용 구조와 정책적 판단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출 확대의 재원이 되는 추가 세수, 800조 예산 시대의 도래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단순히 세수가 얼마나 걷히느냐보다, 정부가 그 세금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강제적인 재정준칙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늘어난 세입은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성장 산업 투자나 복지 확대와 같은 새로운 재정 지출의 재원으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총지출 규모는 2017년 400.5조원에서 2026년 727.9조원까지 약 82% 증가하며 경제 규모와 함께 꾸준히 커져왔다. 2027년에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 지원, 전력망 확충, 국방비 강화, 저출산 대응 등 중장기적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세수 증가분이 새로운 정책 사업으로 재배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을 5에서 10% 수준으로 가정하면, 정부 총지출은 764조원에서 801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10% 내외일 경우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결국 세수가 늘어나도 그만큼 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고채 발행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국고채 순증 75조원~90조원 전망, 공급 부담은 계속된다

iM증권은 이같은 정책적 환경을 종합해 볼 때, 2027년 국고채 순증 발행 물량은 75조원에서 9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6년과 비교해 공급 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수준일 뿐,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60조원 이하의 급감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2027년에는 만기 도래 물량만 약 110조원에 달해, 순증 발행액을 포함한 총발행 규모는 185조원에서 200조원 수준에 육박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처럼 국고채 발행 부담이 쉽게 줄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이다. 

iM증권은 결과적으로 2027년 국고채 시장의 핵심 변수는 세수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확보된 세수를 적자 축소와 지출 확대 중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봤다. 이는 향후 국고채 공급 전망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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