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에둘러 비판해 눈길을 끈다.
공공기관은 독점적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납품비리와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등 공기업의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며 강도 높게 얘기했다.
박재완 장관은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기업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은 국민기업으로서 국민이 최대 주주이므로 남다른 소명의식을 지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와 원가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일시에 급격한 조정보다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납품비리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이 등 공기업의 개혁이 전제돼야 공공요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비용절감과 원가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 해야한다”며 “납품비리와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등 공기업의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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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