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K씨는 여의도의 한 대기업 계열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잘나가는 30대 직장 여성이다.
그는 입사 9년차로 직급은 과장이지만 업무 면에서는 신입사원 못지 않은 의욕과 열정으로 똘똘 뭉쳤다. 또한 회사 행사가 있다면 언제나 1순위로 초청될 정도로 부서를 초월해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위기 메이커다.
그는 최근 자신의 월급명세표에 대해 알아보던 중 살짝 놀랐다. 그는 매월 358만원을 벌지만 90만원 정도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에 '헌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K씨는 한마디로 버는 것에 비해 많은 금액을 국가나 사회를 위해 자신이 짊어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 연봉 4300만 여성, "월 90만원씩 내기 부담스럽죠…"
올해 K의 연봉은 4300만원(월 358만원x12개월=4296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매월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보다 적다.
소득세 17만원, 국민연금 12만원, 의료보험 10만원, 고용보험 3만원 등 42만원 정도를 '원천징수' 당하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312만원 남짓이기 때문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K씨의 연봉은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구당 소득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1가구당 구성원이 2.83명이므로 K씨의 경우 혼자서 2.83명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1인가구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원, 지출은 294만원이다.
이 가운데 비소비성 지출은 69만원으로 약 19.8% 수준이다. 비소비성 지출이란 소득세나 연금, 의료보험 등과 같이 직접적인 소비의 대가로 지출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돈이라는 의미다.
반면 소비성 지출은 224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도 세금이 숨어있다. 생활비로 지출되는 품목이 모두 과세 품목은 아니지만 대략 10% 정도인 21만~22만원 수준이 또한 세금(간접세)이다.
예컨대 휴대폰 통화료에도 10% 세금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소비세(부가가치세)는 보통 10% 수준이나 술이나 담배, 유류세의 경우 이보다 높은 세금과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 정부, 국민 1인당 535만원 세금 부담해야
결국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월평균 358만원을 벌면서 이의 4분의 1이 넘는 90만원 규모를 세금 및 사회보장성 비용 등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비소비성 지출 69만원에 소비세 21만원을 더한 만큼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K씨가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정부의 예측 방향과도 비슷한 모습이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의 국세·지방세 수입이 262조원으로 전망, 국민 한 사람이 1년전에 비해 45만원 늘어난 총 535만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기준으로 올해의 조세부담률은 19.2% 수준이나 사회보장금 부담이 늘면서 국민부담률은 25.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주된 근거로 2012~2015년 기간에 7~8%대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유지될 것이라 내다본 것은 빗나갔다.
또한 최고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13년 이후 세수는 8%대의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조세부담률도 2015년에는 19.7%까지 높아질 것으로 당시에는 관측했다.
◆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1인당 빚도 2200만원 넘어
흔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어섰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인당 빚도 2만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아픈 현실이 숨어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섰다. 비영리단체의 부채는 대부분 사회복지성 비용으로 투입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이 역시 가계부문의 부채에 해당한다.
이를 우리나라 국민 500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2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K씨는 "(보통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서 세금 등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2배가 넘었다"며 "1가구 당 부담이라고는 하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금 등 부담이 과거에 비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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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