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 달부터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층 고금리 전환대출' 정책이 기대보다 크게 겉돌고 있다.

3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된 원인은 대학생이나 청년층에 적용되는 보증 및 대출 관련 규정들이 실정에 맞지 않는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 2주간 '10억원' 불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된 이후 첫 2주간 약 3700여명이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6명이 실제 보증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아 총 12억2200만원 규모의 보증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서 실제 10억1300만원 수준의 전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측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약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학생 층의 고금리 채무를 상당부분 6.5% 수준의 저금리로 전환·해소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증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한 건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약 26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정도의 정책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용한 한 신용평가사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 112만 여명 가운데 약 3%인 3만 3000명 정도가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3· 8· 9월 이뤄진 대출만 전환 가능

이처럼 대학생 고금리 대출의 전환 작업이 기대보다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두가지로, 대학생들의 고금리 대출이 학자금 용도로 1년 가운데 등록금 납부 전후 4개월의 기간 동안 이뤄진 대출만을 전환대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즉 대학생 전환대출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학자금 대출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된다.

특히 대출 자체가 매 학기 등록금 납입 기간인 2월부터 3월과 8월부터 9월(신입생은 1~2월) 기간 중에 실행된 대출만이 전환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 성격이 학자금이 아니거나 학자금 대출 성격이라 하더라도 대출 실행 기간이 2, 3, 8, 9월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 청년층 '이중잣대'…연체있으면 전환대출 힘들어

또한 20대 청년층 전환대출의 경우도 정부의 정책 의지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 측은 이번 정책과 관련 과거 연체기록 여부를 보지 않고 현재 고금리 대출만 연체가 없다면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뉴스핌의 취재 결과 청년층이 실제로는 전환대출 보증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어서 이렇다할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우 또한 최근 1년 이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 상 연체 등 정보 등재 이력이 없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연체일수가 90일이 넘게 되면 전환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대출 전환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록이나 사업자등록자 세금납부 기록 등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현재도 고금리 대출모집 '성행'

또한 이같은 상황이라면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생 청년층의 고금리 신규대출의 확대 가능성을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전환대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30~40%대 고금리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고금리 대출의 문제점이나 사회적 인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저금리 대출 상품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모집은 계속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정책 의지를 비웃는 모습이다.

제2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8월부터 2학기 등록금 납입 시즌이 되면 또다시 자금 소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고금리 대출을 찾게 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당초 계획보다 늦은 감 있어"

금융당국 측은 일단 대학생들의 경우 기존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 대출 쪽으로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대학생 고금리 대출자들이 대부분 학자금 대출의 문을 두드려 본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히 상황은 기존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대출 전환) 속도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당초 계획 수준은 맞출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신문이나 대학생 청년층이 많이 찾는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 등에 홍보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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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