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중소기업 360개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39.4%가 최저임금 '동결', 26.9%는 '1~3%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43.6%였으며 '높다'는 기업이 35.8%,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기업도 8.9%에 달해 대체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자사의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는 '심각한 경영위기'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고, '적자상태'가 25.6%, '흑자이나 수입감소중'이 25.3%, '부도위기'라는 응답도 9.4%였다.
이는 전년 동기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전년에 비해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35.6%의 중소기업이 '동결'할 계획이라고 대답하였으며 22.8%의 기업이 '1~3%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한 의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95만 7220원이지만,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 상여금, 식비, 현물급여 등을 포함해 이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월평균 159만 10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6배에 달했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선 48.6%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으며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선택한 기업도 26.1%에 이르러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175만명(영향률 13.7%)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이들 근로자의 실직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 인상률은 중소기업 사업주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뛰어넘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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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