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 위기심화로 구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가 시급한 가운데, 독일이 기금 위헌 여부를 제기하며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2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는 독일 야당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유로 기금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동안 기금 및 재정협약 비준을 보류할 것을 요청해 유럽안정매커니즘(ESM)의 출범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독일 야당의 반기에 FT는 칼스루에 헌재의 판결에 따라 유로존 위기에 대한 독일의 대응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010년에도 독일은 그리스 구제안과 당시 출범을 앞두고 있었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위기 대응을 지체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당시의 경우 독일 헌재는 일시적인 위헌 여부보다 위기국에 대한 구제 지연이 독일 경제에 미칠 타격이 더 크다며 위헌 소속을 기각한 바 있다.
FT는 이번에도 헌재가 ESM 출범 중단 요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ESM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어 한시가 급한 유로존 위기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ESM은 이탈리아에서의 비준 과정으로 일주일 정도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7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ESM은 발효 직후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 자금에 이용될 예정이어서 독일 헌재의 결정이 큰 변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재정 협약의 경우 내년도 1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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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