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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硏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
[뉴스핌=김지나 기자] 유럽발 재정위기가 대(對) EU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건축, 디자인 분야 등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은 ‘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영향’에 대해 “EU의 역내교역 비중(65%)이 높아 경기침체는 역외보다 역내에 주로 영향끼칠 것”이라며 “한국의 EU 수출비중(10%)은 낮기 때문에 EU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감소 규모는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對중국 수출 감소 우려…가계대출 막아야”
현 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EU국가로 수출 비중이 17%나 되기 때문에, 중국이 EU에 수출을 못하면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EU 가운데 영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이 916억 달러로 전체 유럽은행의 59%나 된다”며 “하지만 영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스페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EU사태가 영국 통해서 한국에 돈을 빼가는 가능성은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원장은 그러나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부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신협 등 감독당국의 영향 미치지 않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여전히 빨리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간 규제를 푸는 식으로 보완책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대출하고 가계대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경제 위기로 대외여건이 악화됐지만 국내 경기는 1·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당초 전망보다는 물가 안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김준일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지수상으로는 무상보육, 급식 등 정부가 대신 이행한 부분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착시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물가면에선 아직 큰 위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에 의회가 행정부간에 새로운 타협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재정정책 기조변화, 정치적 타협 이루기 어렵다는 우려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국경제를 발목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 중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 증가율 하락, 저축률 하락 등의 원인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지적되면서 질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현 원장은 “90년대와 200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높았는데 2000년대 들어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1~2009년 4.2%, 2011~2020년 4.1%, 2021~2030년 2.8%, 2031~2040년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노동생산성 면에서 보면 서비스 산업은제조업에 비해서 큰 차이가 있다”며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의 음식 숙박업종이 아니라 건축, 의료, 교육, 디자인 등 부가가치가 높은 근대적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은 “보건의료 부문이 고용 창출력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다. 대학에서는 제약된 인원을 늘리고 의대에서도 늘여야 되지 않나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일보 김종일 논설위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늘리는 등 서비스 산업 구성 자체를 상당부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 발제로,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신제윤 1차관, 한국은행 김준일 부총재보,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 홍익대 경제학부 박원암 교수, 중앙일보 김종수 논설위원,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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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