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기자]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층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세계 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있다.
그리스가 재정 파산을 당한 이후 구제금융 이행프로그램이 거부된 가운데 연정구성에 잇따라 실패하고 프랑스의 정권교체로 유로존의 리더십은 실종되었다.
새로운 유로존 리더십이 구성되고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각국의 이해에 걸리면서 유로존의 통화동맹은 결속보다는 분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유럽내 신재정긴축협약을 약속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받았던 국가들도 재정긴축과 구조조정은 도외시한 채 돌려막기용 자금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평가가 냉정해지고 신용평가등급이 강등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부채상환용 국채발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유로존이 구제금융의 도미노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구제금융 신청 사태까지 오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와 맞물려 유로존을 둘러싼 위기가 전세계로 확대일로에 처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로존 경제는 재정위기 속에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다시 유로존 내 또는 유로존 인접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로존에 교역을 해왔던 선진 및 신흥국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에 이어 경제위기감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세계 성장을 주도했던 중국 경제가 올해 유럽 수출이 위축되면서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고,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성장세도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의 경제도 지난해 대규모 재정지출과 양적 완화 등으로 올해 1/4분기 중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가 싶더니 2/4분기 들어 주춤거리면서 세계 경제에 주름살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한국경제 역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유럽과 중국의 경기침체 또는 둔화 기조 속에서 수출 증가율이 예상에 못미치면서 성장률 하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세계경제 성장전망 하향: IMF 3.5%, OECD 3.4% 전망, 유럽은 마이너스(-) 침체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전망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성장전망치가 갈수록 하향쪽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의 경제회복세를 긍정했던 4월까지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5월 이후 세계경제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4월 17일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5%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미국의 성장률이 2.1%로 당초보다 높아질 것이며 중국의 경제도 8.2% 수준으로 작년 9.2%보다 낮아지겠지만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었다.
IMF는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위축될 것으로 봤다. 유로존 내에서 독일이 0.6%, 프랑스가 0.5%로 겨우 플러스(+) 성장을 할 뿐이고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1.9%, 스페인은 마이너스(-) 1.8%로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IMF는 유로존의 침체로 매우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ECB의 장기저리대출프로그램(LTRO)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결정이 이뤄지고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위기감이 완화된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5월 이후 국제기구들의 세계경제전망이 하향 위주로 전환됐다. 그리스의 연정 구성 실패와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금융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커졌고 1/4분기 경제지표가 집계되면서 실물결제가 좋지 않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 5월 22일 <OECD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상승한 반면 유럽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미국의 경우 당초 2.0%에서 2.4%로, 러시아는 4.1%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유로 지역의 성장률을 0.2%에서 마이너스(-) 0.1%로 침체 수준으로 낮췄다.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는 각각 마이너스(-) 5.3, 1.6, 1.7%로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흥국 중에서 중국의 성장률을 8.5%에서 8.2%로 하향 조정했으며, 인도도 7.5%에서 7.1%로 낮췄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3.1%와 1.9%로 하향 조정하는 등 대부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유로지역의 위기가 재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완만하면서도 기복이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지역의 위기가 가장 큰 하방위험이며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경기회복을 제한하고, 2013년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이 경기침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6일 올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범위로 마이너스(-) 0.5~플러스(+) 0.3%로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기존 0~2.2%에서 0~2.0%로 다소 하향 조정했다. 유로존은 지난 1/4분기 전분기비 0.0%의 성장 정체를 보였었다.
세계은행(WB)도 지난 12일 <글로벌 경제전망 Global Economic Outlook>을 통해 유로존 위기에 따라 개발도상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유로국가들의 부채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과 성장둔화에 대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WB는 전체 개발도상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6.1%에서 5.3%로 낮췄다.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유럽 모은행들의 자산매각 등으로 지난해 5.3%에서 3.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은 지난해 9.2%에서 8.2%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유럽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마이너스(-) 0.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4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4%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이 2.3%, 일본이 2.2%, 유로는 마이너스(-) 0.3%, 중국은 8.3%로 전망했다. 유로지역이 재정지출 축소, 디레버리징 등으로 경기부진이 야기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수출 둔화로 파급되면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2일 워싱턴 글로벌 개발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안정과 성장에 동시에 효과가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며 “유럽의 지도자들이 수용적인 통화정책,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기금,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이 그리스와 스페인의 구제금융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유로존 침체와 중국의 경기둔화, 그리고 미국의 성장세 주춤 등으로 더 낮아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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