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이 5년간 인력감축을 위한 자동화 지원금 국고 5000억원을 지원받고도 인력 감축 등 경영개선 노력은 부진한 채 오히려 직원 복지에만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초과 인력 1613명에 대한 빠른 조치를 지시하고,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배제할 방침이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철도자동화 지원사업이 지난해말 종료됨에 따라 국고지원금 사용과 인력 감축 성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8월 발효된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인력 효율화(인원 감축)를 돕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코레일에 5000억원을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 명목으로 투입한 바 있다.
 
정부가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국고 5000억원을 지원한 목적은 코레일 경영적자의 주요원인인 방만한 인력운영과 그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원에 따른 인력 효율화 효과가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정원 상 감원에 불과할 뿐 실제인원(현원)은 1020명 밖에 줄지 않았고, 이 기간 중 퇴직인원이 4201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의 정원(2만7866명) 대비 초과 현원(1613명)을 빠른 시일내 해소토록 지시하고,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배제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철도 자동화 지원  사업비를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는 직원 후생복지, 자체 유지보수, 물품 구입 등 용도외로 사용한 사례도 32건(16억원)을 적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인력 효율화 지원금을 부산 가야차량기지내 휴게동(3층, 8억원) 신축, 지폐처리장치 등 유지보수용품 구입(2억원) 등을 사용해왔다.
 
용도외 사용된 사업비는 향후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업무 담당자는 코레일이 문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편입된 ’하남CY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65억원에 대한 회수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경우 공기업 중 1인당 매출액은 최하위권이며, Km당 높은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