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29과 30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을 위해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출국한다.
FSB는 주요20개국(G20) 정상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제 금융기준 제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사실상의 최고 의사기구다. 이번 총회에는 24개 FSB 회원국 금융당국자들을 비롯,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실무급 최고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홍콩 총회는 지난 1월 바젤 총회에 이은 2차 전체 회의다.
◆ 추경호 부위원장, 외환정책·감독당국 조율 몫까지
25일 금융위 측은 이번 회의에서 다음달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진행경과의 점검과 막바지 의견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된 의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및 감독강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규제 및 감독강화 ▲장외파생상품(OTC) 규제 개혁 ▲금융안정위원회(FSB) 역량 강화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위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대표자급 인사가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신 금융위가 금융규제 당국자 자격으로 참석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외환정책(기획재정부)이나 금융감독(금융감독원) 당국자들의 의견만 전달하는 데 불과해 적잖은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내 금융안정성 관련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을 보면 모두 금융감독은 물론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과 직결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예컨대 SIFI에 대한 규제 감독은 글로벌 대형 금융사의 자산건전성(BIS) 관련 규제 논의가 핵심이다. 또한 그림자 금융이나 장외파생상품 문제의 경우도 핫머니 유입과 금융 비밀주의, 거래공시 의무 등 외환시장이나 실무감독 현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 24개국 중 한국만 '유일'한 것은?
FSB는 원래 G7(선진7개국)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은 감독당국은 물론,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참석하고 있다. 이는 경제 수준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앞서 있는 상황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로 통칭되는 신흥 경제국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금융당국(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과 중앙은행(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대표자만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같은 구조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모습이다.
호주와 스위스 네덜란드 등 나머지 국가들은 재정경제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하고 있다.
FSB에서는 각국 재무당국과 감독당국, 중앙은행들이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견제와 감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감독의 기준을 정한다면 각국 재무부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또다른 국가의 감독당국들이 이를 되짚어 검증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은 퇴짜를 놓는 식이다.
◆ 금융위, 외환·국제금융은 '소관 아냐'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추 부위원장은 정책 조율하는 자리와 현실에 맞게 검증하는 자리에 동시에 참석해 각각의 의견을 내야 한다. 이렇다보니 국제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나 의견이 금융 정책적 영향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핫머니 유입으로 인해 물가 급등하고 자산가치 버블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G7 재무부들이 이를 경고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금융안정성 측면을 강화한다고 하자.
추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들 주장을 듣고 조율하며, 동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규제 당국자들간의 회의에도 참석,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완화나 규제강화를 강요받는다면 이번에는 외환이나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목소리를 내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당국과 금융규제 당국간 개별 사안에 깊숙히 들어갈 경우 서로 민감하거나 상충되는 주장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컨대 서양의 글로벌 금융사간 또는 국가간 자본거래시 세금부과(토빈세) 부분도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이는 우리에게도 외환시장의 규제 상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금융위는 국제금융의 소관부처가 아니고 정책적 전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하고 책임있는 주장을 내놓기는 어렵고 다만 논의를 해봤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밖에 없다.
또한 금융규제 상의 실무적 정책 논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규제 입안의 정책적 권한만 있을 뿐 정작 감독 실무에 대해서는 뒷전이어서 실무 관점에서의 논의를 심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 '옵저버' 리스크, 참석에 의의?
결국 금융외교의 최전선에서, 국익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쥐고 달려야 할 순간에, 최악의 경우 옵저버로서 눈치보기나 거수기의 역할만 하다 돌아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전반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인 금융감독과 정책당국, 중앙은행의 3자 구도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추 부위원장 혼자서 금융, 재정, 규제 등의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일인다역의 부담을 지는 셈이다.
즉 금융산업이 경제성장 및 산업, 물가·조세정책 전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금융위가 금융 정책과 규제감독에 모두 관여하다 하려다보니 발생되는 한계로도 볼 수 있다.
한 금융계 전문가는 "국제회의에 가서는 한국의 금융적 위상에 걸맞게 논의를 주도해 가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각 부처별로 각각 의견을 갖고 가서 가장 국익에 유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정책과 감독 당국 양자 입장에서 민감한 주제가 나왔을 때 한 사람(추경호)이 다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한 당국자들 간에 논의 결과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위원장은 FSB 참석 일정보다 앞서 중국 상해를 방문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현지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해 이보다 하루 전인 27일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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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