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성인으로 가는 문인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한 교육 전용 '알파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이 없어 손에 쥐여 주는 것"이라며 "유해 콘텐츠 노출로 아이들의 뇌세포가 파괴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 환경에 맞는 '생애 첫 스마트폰'을 설계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의 64%, 6학년의 96%가 스마트폰을 쓴다"며 "알파폰은 기존 학생들이 쓰는 폰을 억지로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생애 처음 스마트폰을 접하는 6세에서 10세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일일이 허가·차단하며 갈등을 빚는 기존 공부폰 방식과 달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전한 기능을 탑재한 교육 전용 폰을 지향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제조사들과 만나본 결과 우리가 상상하는 대안 기능을 구현할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11월 17일 서울시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를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소년 SNS 규제 필요성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전반을 본질적으로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처럼 법률로 강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호주처럼 만 16세 미만 SNS 금지 입법을 하더라도 부모 계정 도용이나 우회 접속으로 뚫려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일방적인 입법 규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핵심 해법은 독서"라며 "AI 시대를 대비해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책 읽는 대한민국'을 위한 독서국가위원회 활동도 청와대와 교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기술적 대안 폰 마련과 독서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필
-1967년생(서울)
-마포고,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서강대 대학원 중국학 석사
-제20~22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2사무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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