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올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 체제개편과 관련,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칭 '금융부'를 설립하려는 물밑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최고위층을 중심으로 한 극소수의 인원이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가칭 '금융부' 신설案…외환·국내금융·금융감독 권한 '통합'

현재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칭 금융부를 출범시켜 기획재정부의 외환·국제금융 정책과 국내 금융정책을 통합하고 여기에 금융위원회 사무국이 관여하고 있는 금융감독 정책까지도 함께 아우르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기존 금융감독원은 정책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검사기능만 가지도록 해 국세청과 유사한 형태의 일반직 공무원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금융위 측에서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정권 변경시를 전후해 금융정책 및 감독기구 개편은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말 대선직후 인수위가 설치되면 금융감독 체제 재편안도 수면 위로 본격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도 각각 나름의 금융 정책 및 감독 기구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노른자위' 국내금융 부문…누가 가져갈까 관심

최대 관전포인트는 가장 권한이 막강하면서 동시에 핵심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는 국내금융 정책 부문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다.

국내금융 정책 부문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차기 정부 내에서 부처간 역학구도가 재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간의 자리 다툼이나 밥그릇 싸움, 또는 사전 의견조율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

먼저 기재부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 및 조세 물가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맏형'으로서 가장 발언권이 세다는 점이 강점이다.

지난 2009년에도 이와 유사한 직제 개편 논의가 나온 바 있는데 당시에도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분리되어서 상호견제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강조된 것이다. 또한 동시에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의 통합이라는 금융정책 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 금융위 의지 '강력' vs 금감원 독립성 '명분'

반면 금융위는 금융부 출범에 따른 부처 독립 의지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부가 설립되면 이는 과거 재경부 산하에 있던 금융정책국이 금융위원회를 거쳐 한차례 더 부처로 승격되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는 기존 금융위의 설치 목적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결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즉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위를 만들고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같은 취지가 퇴색하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금융위내 9인 위원회는 한국은행 부총재를 제외하고는 금융관료 출신(재경원 및 재경부, 기재부 출신) 인사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민간쪽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달리 금감원은 실무 금융감독 집행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 금융감독 기능 고유의 정체성을 살려 감독정책 부문도 시급히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기존 금융위 사무처의 감독기능을 흡수한 통합적 기구 형태로의 개편이나 한국은행과 같이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금융정책 의사결정 기구 형태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금융부 승격되면 세종시 안가도 돼"

또한 이 문제는 금융위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융부로 승격돼 새로이 출범하면 외환 및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정책, 금융감독정책 등을 총괄하면서 시장 및 글로벌 업무수행 명분을 내세워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한 최근 금융위가 여의도 금감원 빌딩에서 시청앞 프레스센터로의 이전 추진 역시 이같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가 금융부로 승격되면 금감원은 자연스럽게 금융위의 하부 조직으로 재편, 공무원화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들을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오기도 했다.

◆ 대선 이후 차기정권 개혁 의지에 좌우

금융정책 및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등장해 왔던 단골메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 정책기구의 개편 가능성이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감독체계로는 정책실패에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금융사고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선 결과가 나오면 새정부의 인수위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인인 것은 맞다"며 "이에 맞서 기재부나 금융위, 금감원이 저마다 원하는 안을 관철시키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올해 말 대선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불리 자신의 카드를 꺼내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관료 출신들은 금융부 설립을 통한 정책적 독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기재부와의 타협안이 나왔을 때 밥그릇 챙기기에 따른 기형적 형태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