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국제포럼] 김석동 위원장 '서울 이코노믹 포럼' 축사 전문

기사입력 : 2012년05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12년05월09일 17:22

[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은 뉴스핌(대표이사 민병복)의 글로벌 위기 이후의 대안(The Alternative after Global Crisis)'을 주제로 한 제1회 서울 이코노믹 포럼'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축사 전문이다.

Ⅰ.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입니다. 먼저 2003년 창립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로 성장해 온 뉴스핌의 서울 경제포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스핌은 그동안 국내외 경제이슈들에 대한 리얼타임 보도와 분석 등을 통해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 경제포럼도 국내외 현안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포럼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Ⅱ.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여건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여건은 많은 측면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금번 금융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초래된 것도 있고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오늘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글로벌 위기 이후의 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첫째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0여년간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개입 최소화, 시장기능의 확대를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움직여왔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그간 경제주체들의 무한경쟁을 유도하며 경제의 양적 성장과 자본주의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빈번한 경제위기의 발생과 같은 부작용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자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다보스포럼이 올해 화두로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을 내건 것도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구체적 모습을 갖추기 까지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고 경제안정을 보다 중시하는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금융 패러다임도 궤를 같이하여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금융은 금번 위기의 진원지이자 도덕적 해이와 탐욕의 주체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금융패러다임은 ‘시장자율성’보다는 ‘시장규율과 안정성,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둘째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기존의 경제대국들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파급되고 있는 유로존 경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재정위기의 처방으로 내놓은 급격한 재정긴축이 유로존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정치적 불안정까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재정위기는 단일통화체제의 구조적 문제, 실물경제의 부진, 유로존 국가간 비용분담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경제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같은 정책수단마저 제한되어 있어 경기회복 정책의 운용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신흥경제권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계속 증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World Bank는 지난해 BRICs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등 신흥 6개국이 2025년까지 세계경제 성장의 절반을 견인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IMF, ADB 등도 아시아권의 경제비중이 2030년에 G7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세계경제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G20의 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흥경제권은 앞으로 세계경제질서가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주도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내 협력체제 강화)

셋째, 위기 이후 지역간 경제 및 금융협력체제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기회복 속도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이해관계가 유사한 한정된 국가끼리 FTA 등을 통해 교역시장을 통합하는 지역무역협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의 블록화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외부충격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역내 금융안정망 설치 등을 통한 지역내 금융통합도 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최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의 도입이나 아시아의 AMRO 설치는 금융통합을 위한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금융의 블록화 추세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지역별 경제권역에 의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인구구조와 기후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UN은 현재 70억명의 인구가 2050년에는 93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증가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저개발과 빈곤,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 기존 난제에 인구의 급속한 증가라는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의 고착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진행은 향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켜 청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한편 후세대의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온난화 추세로 인한 기후변화와 거대 신흥국의 수요 증대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부족도 앞으로 세계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20세기의 전쟁의 목적이 석유였다면 21세기에는 물이 될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전망은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어려움의 정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가 50% 가량 증가하면서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나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한 문제임에 따라 지금부터 세계가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응노력)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G20, FSB 등 향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루어져 왔던 금융정책 프레임에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축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녹색금융, 미소금융 등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는 가운데 한국 금융시장이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금융시장이 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Ⅲ. 맺는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의 지형과 금융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의 말씀처럼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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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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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