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한다고 (보도)하면 오보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DTI완화가 떠오르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5차 ADB 연차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DTI완화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재정부에서) 쪽의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는 DTI완화는 포함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파격적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활성화 대책이 “부동산거래가 아니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라고 못 박은 뒤 “지난주에 발표한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대책처럼 스윙 폭이 큰 장거리 타자를 타석에 내보내는 빅볼이 아니라 번트를 잘하든지 도루를 잘하는 스몰볼이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4.11총선 이후 커질 가능성이 있는 복지지출에 여러 차례 ADB총회에서 “무분별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국내상황을 염두 해놓은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 ADB 대표와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며 “자기(일본 대표) 생각에는 학교 평준화를 하고 나니 돈이 많은 집안의 자녀가 결국 좋은 사립학교 가는 문제가 생겨서 공립학교의 평준화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더라고 말했다”며 복지지출의 무분별한 확대를 반대했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PMI 지수가 혼란스럽다는 기사가 나왔더라”면서 “여전히 변덕스러운 봄 날씨 같다. 우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도 흉년이 아닐까 하는 IMF의 전망이 현실화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