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끝난 뒤 김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게 (DTI 완화)했다고 해서 진짜 경제가 살아나느냐는 걸 알아야 (완화)할 수 있다”며 말했다. DTI 완화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는 이야기다.
DTI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가 악화되는)방향은 당연한데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지는 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DTI에 영향을 받는 가구수가 10% 정도 밖에 안되니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4.11총선이 끝나자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및 재당첨제 폐지, 전매제한제도 완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등이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여서 DTI 완화 혹은 폐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검토가 지체되는 이유도 DTI를 결정할 재정부의 입장 때문이다.
그동안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DTI 폐지는 물론 완화도 반대했다. 통화정책을 맡고 있는 한은 역시 같은 생각이다.
이에 따라 DTI를 현행보다 10% 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완화 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금융당국내에 퍼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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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