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이르면 다음주 초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대책의 내용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위력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직 최종 확정이 나진 않았으나 강남3구의 투기지역 지정해제와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5월 부동산대책'은 이미 부처간 협의를 마치고 청와대에 넘어가 사실상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발표시기는 이번 투기지역 지정해제와 세제 감면의 주관부처가 기획재정부임을 감안할 때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아세안(ASEAN)+3·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한 뒤인 다음주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당해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연소득의 40%에서 50%으로 올라 주택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규모가 더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부과하던 10%의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없어진다. 또 주택거래 신고 의무사항도 폐지되고 임대주택 사업자 규제 완화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취득세 인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취득세율은 4%지만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자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세율은 당초 1%까지 추가로 인하했으나 지난해 일몰과 동시에 2%로 환원됐으며, 2% 취득세율은 올해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대책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꺼내 든 '마지막 카드'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지역의 주택거래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정작 시장이 활성화되는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남의 주택거래가 본격화되면 타지역으로 파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강남지역에서도 주택 거래의 중심이랄 수 있는 재건축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형평형의무비율 확대 요구에 따라 크게 위축이 된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주택시장이 성수기를 마치고 여름철 비수기로 접어드는 것도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대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돼왔다는 점도 시장을 자극하기에는 힘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시장에서는 순서를 외울 만큼 뻔하다"며 "결국 참여 정부 이전으로 시장을 회귀한다는 점 외에 없다면 시장이 받을 자극은 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부동산시장에서는 단순히 참여 정부 이전으로 규제를 돌리는 것에 촛점을 맞출 것이 아닌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의 생각은 시장과 교감을 이루지 않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제 과거와 같은 수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어려운 만큼 거래 부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며 "정부의 몫은 시장 정상화지 활성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반목도 부동산대책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정부가 폐지하려는 부동산 규제대책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것인 만큼 야당으로서는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고, 특히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사용할 수 있어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인해 쉬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최근 50년 전통의 건설업체 풍림산업이 최종부도를 맞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 모두가 주택전문 건설업체인 만큼 이들 업체들에겐 주택시장 활성화는 사운(社運)이 달린 일인 셈"이라며 "분양 경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정부가 도와주면 시장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을텐데 그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