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판강, 전 인민은행 정책위원, 현 중국 국민경제연구소장
대담자: 뉴스핌 권지언 기자
대담일시: 2012년 4월 27일
통번역 감수: 뉴스핌 김사헌 국제부장
Seoul Economic Forum Questionnaire
제1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사전인터뷰
판 강, 전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정책위원
(1편에서 이어)
6. 글로벌 위기의 교훈이라면?
중요한 교훈 있다. 거품 발생과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규제, 거시경제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규제 철폐, 정부 개입 반대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거시경제 정책과 규제는 지난 금융위기의 큰 교훈이다. 규제 있어야 큰 버블 막고, 큰 위기 막을 수 있다는 쉬운 논리이며 개도국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중국 생각해봐라. 정부 규제가 없었다면 진짜 큰 버블이 쉽사리 생겼을 것이고, 그랬다면 더 큰 위기 왔었을 것. 금융 거품이든, 부동산 거품이든 경제적 거품이든, 모든 거품을 막기 위한 규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유럽과 미국 위기로부터 얻은 큰 교훈은 사회적 지출, 사회적 복지 지출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복지는 세수보다 많이 지출할 경우 대규모 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중국은 개도국으로 미국과 같은 금융 위기보다는 유럽과 같은 위기에서 좀 더 많은 교훈을 얻을 것 같다. 물론 중국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든지 유럽 위기의 교훈은 마찬가지다.
7. 부동산 버블에 관한 질문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다소 크지만 2-3년 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거품붕괴 위험은 없는 것인지?
해당 기사에 오역이 있었던 것 같다. 몇몇 대 도시에서 큰 조정(20~30%)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전체로 보면 큰 거품이 없다. 몇몇 대도시에서 거품이 있긴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나라 전체로 거품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었다. 사실 거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꺼지는 정도도 적을 것이고, 조정폭도 적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물론 조정은 있을 것이다. 나라 전체로 보면 최대 5%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5% 정도라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8. 일각에서 중국 은행부문 위기를 거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에서는 오히려 은행 부문의 지나친 수익이 화제가 되었는데 왜 그런 주장이 제기되는지 모르겠다(웃음). 은행들의 지나친 수익 문제는 정치 이슈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총리도 은행 수익이 지나치게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어쨌거나 대형 은행들의 무수익여신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2009년 지방정부의 국영 투자기업들을 통한 프로젝트 대출 쪽에서 나타났다. 당시 경기 부양 정책과 정부의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방 정부의 투자 촉진 등으로 대출이 늘어나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대출은 규모가 매우 크고 공공 프로젝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같은 대출이 일부 부실 대출로 이어져 향후 문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첫째, 이 같은 우려는 고작해야 1년 정도 문제가 되다가 멈춘 정도의 것이다. 중국 경제의 명목 성장률이 12%~15%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소멸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 대출 전체가 부실은 아니다. 이들 대출의 2/3는 동부 지역에서 발생됐는데, 이들 지역은 재정여건도 꽤 견실하고 재정수입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이들 대출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지방 정부 대출의 70%가 실제로 안전한 담보나 지방정부의 합법적인 보증이 되어 있으며 향후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상환이 가능한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됐다. 물론 부실 대출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 큰 수준은 아니고, 부실대출 역시 10-15년에 걸쳐 분산되는 것이라 1-2년에 문제가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9. 인민은행(PBOC)이 최근 달러/위안화 중심환율을 최저 수준으로 제시했고,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곧 있을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앞두고 중국이 이를 의식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중앙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한다고 보지 않는다. 위안화 환율의 거래 변동폭은 이미 상하 1%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상태다. 이는 중국의 환율이 보다 신축적인 체제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위안화의 유연성이 중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이 자신한다는 것이다. 위안화는 이제 거의 평형수준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그렇게 조작할 필요 없다고 본다.
10. 그럼 위안화 국제화, 자본시장 개방화 잘 되고 있다고 보나?
점진적으로 그렇다고 본다. 실질적인 진전도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하룻밤 사이에 시장 전망대로 움직일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 또 중국이 규제나 관리를 완전히 없앨 거라고 보면 안 된다. 중국 같은 개도국에 [규제나 관리가] 나쁜 것이 아니다. 최근 금융위기나 유로존 위기,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보라. 자본 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개도국에 좋은 것이고 필요하다. 금융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쪽으로 옮겨가긴 하겠지만 완전한 자유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3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