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헤지펀드 업계의 전설적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유럽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며 특단책을 주문했다.
소로스는 12일자 파이낸션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유럽 위기가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장기 저리자금 공급을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했고, 그 귀결인 금융시장의 랠리는 수면 아래에서 악화되고 있는 유럽 위기 상황을 일시적으로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채권국과 채무국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등 위기는 그 변동성만 줄어들어 보일 뿐 더욱 치명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로스는 이어 "유럽 모든 나라의 재정이 워낙 깊숙히 뒤엉켜있다보니 유럽 위기는 그 출발선부터 유로존 해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ECB의 장기 저리대출 정책과 국제시장의 주변국 국채에 대한 혐오증 때문에 앞으로 수년 내에 유로존은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 해체도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독일 분데스방크(Bundesbank)와 같이 채무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한 중앙은행은 채무국 중앙은행을 어찌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독일 중앙은행이 유로존 해체 사태에 대비해 손실을 막으려고 나설 경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길을 따를 것이며, 최근 금융시장이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로스는 "독일은 자국 내에서 신용 긴축에 나서고 있는데, 홀로 독립한 나라라면 모를까 주변국들이 독일의 수요가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이 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채무 함정'에서 유로존을 끌어내기 위한 몇 가지 특단책을 제안했다. 특히 유럽의 재정협약에 따라 회원국들이 적자 규모를 줄여갈 때 이렇게 해서 ECB로 이관되는 화폐발행 권리에 기반해 리스본조약을 어기지 않으면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협약을 어기는 회원국의 경우 SPV가 보유한 국채 이자를 상환하거나 원금 일부를 갚도록 하는 징벌을 통해 재정규율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소로스는 "분데스방크는 당연히 이를 반대하겠지만, 지금 유로존 해법은 정치적인 이슈로 독일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되고 있으니 유로존 당국자들은 내 제안을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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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