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경제전문가들이 미국의 연방예산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전미기업경제학회(NABE)가 발표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세금 인상과 지출 감소를 적자 감축의 열쇠로 제시했으며, 단기 금리는 적어도 1년 정도 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에서 세금 인상이 지출 감소와 더불어 연방예산 적자 감축에 필요하다고 대답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전체의 87%로 압도적 비중을 나타냈다.
또 70%가 넘는 응답자는 세제 개혁을 바란다고 답했다.
연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게 최소 30%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이른바 ‘버핏룰’에 대해서는 찬반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는 모습이었다. 또 응답자의 2/3는 올해까지 급여세 감면안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NABE 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몇 년 간 진행된 연준의 국채매입이 효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경기 회복세가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추가 매입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준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도래하자 장기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미 국채 매입에 나서왔다.
미국의 연방예산 적자는 올해 1조 달러를 넘어서며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3는 은행들에 대한 자기자본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규제하는 이른바 ‘볼커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금융위기 이전에 그 같은 자기자본 거래 덕분에 은행들에 막대한 이익이 창출된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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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