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핏세', 세수증대 효과 '미미'

기사입력 : 2012년03월21일 11:25

최종수정 : 2012년03월21일 11:25

[뉴스핌=김동호 기자] 부자증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버핏세 도입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30%의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버핏세가 시행되더라도, 이를 통해 세수 증대는 10년간 470억 달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합동조세위원회(JCT)는 버핏세가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47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민주당이 제출한 버핏세 법안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세수 규모를 추정한 결과로, 7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버핏세 도입이 경제 정의 실현과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버핏세가 예상보다 효과가 작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버핏세는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져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버핏세 도입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버핏세 법안을 제출했던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버핏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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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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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