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3개 대부업체, 영업정지 면해

기사입력 : 2012년02월29일 21:1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원캐싱 등 3개의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원캐싱 등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영업정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를 하면 해당 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돼 긴급하게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다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대부업체들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업 정지를 면하게 됐다. 다만 미즈사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2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대부업체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지난해 6월 연 44%에서 39%로 떨어졌으나 러시앤캐시 등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일부 대출에 과거 최고 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를 이유로 강남구청은 지난 16일 러시앤캐시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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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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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