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일부 금융통화위원은 기준금리의 인상이나 인하가 어려운 시기에 총액한도대출이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2011년도 제29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지난 12월22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총액한도대출은 향후 대내외 여건 악화시 금리라는 무거운 칼을 휘두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의 취약부분을 신속하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되어 온 유동성 지원자금을 총액한도대출에 통합해 개편·운영하는 것도 정책수단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은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한 총액한도대출은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나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총액한도대출의 의미를 소홀이 평가하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총액한도대출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가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이 제도를 한층 더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추이를 볼 때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일부 업황 부진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전분기와 동일한 7조5000억원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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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