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자유구역 출범 10주년을 맞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올해로 출범 10년차를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6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지역이다.
이 자리에서 홍석우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경부는 정부-지자체-전문가간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정책협의회(주재 한진현 무역투자실장)’를 발족하고 26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유관 지자체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지경부), 경제자유구역 발전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논의된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한 3가지의 키워드로 ▲ 발전비전의 수립 ▲ 경쟁력있는 비즈니스생태계의 조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일선 경제자유구역청, 전문가 등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중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의료 등 핵심 규제사항의 완화, 국내기업 조세감면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내 추진키로 하는 등 각 구역청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경부 한진현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유치, 조기개발의 추진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일선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 완화, 지원제도의 개선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 출범 10년, 빚좋은 개살구
지난 2002년 정부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주며 경제자유구역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약 90조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3에 육박하지만 외자유치 실적은 고작 4조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8년에 지정돼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시행자를 구하지 못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경제자유구역 570㎢ 가운데 90제곱㎢의 지정을 해제하기도 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재정위기에다 부동산 경기마저 안 좋다보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개 경제자유구역 대부분 IT, 생명과학, 물류, 관광산업을 내걸면서 뚜렷한 차이점도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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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