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상용SW 유지보수 개선방안 마련 - 지경부

기사입력 : 2012년01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2년01월19일 10:50

국내 유지보수예산 8% 수준, 해외는 최대 30%

[뉴스핌=곽도흔 기자] 국내 SW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용SW 유지보수체계 합리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상용SW 유지보수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의 후속조치다.

지경부 정대진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국내 SW업계의 오랜 숙원중 하나인 상용SW 유지보수체계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지경부·기재부·행안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전문SW 업계는 열악한 유지보수 환경으로 인해 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뿐만 아니라 SW기업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국내 SW기업은 글로벌 SW기업보다 유지보수매출 비중이 낮아 기업의 R&D·재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극내에서는 SW유지보수 예산으로 취득원가의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가(기업)의 유지보수 요율은 20~30% 수준이다.

또 유지보수대가 지급시기 기준도 미흡하고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개념이 혼재해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은 예산당국 및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T/F에는 기재부·행안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상용SW 유지보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패키지·공개·보안SW 등 3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T/F 팀장인 지경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상용SW 유지보수 합리화 문제가 국내 SW산업 발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에 해당한다”며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반영해 유지보수대가가 국내 SW업계에게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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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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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