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로존 국가들의 예산 규정을 보다 강화하게 될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 체결을 위한 외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유럽 지도자들이 신재정협약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19일(목)까지는 협약의 최종 초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들은 오는 1월 30일 정상회담에서 신재정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열린 지난주 예비 회담에선 회원국들간 견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럽중앙은행(ECB)도 회담의 진행 방향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신재정협약의 목적
폭넓게 균형 잡힌 예산을 이루기 위한 강제 규정 도입이 협약의 골자다. 즉, 회원국들은 중기적으로 세수 및 기타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
협약은 또 회원국들이 약간의 재량을 부여받되 균형예산 규정을 각국 헌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마디로 주권국가 채무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신재정협약 내용의 상당 부분은 기존 EU 조약에 이미 포함돼 있다. EU위원회는 최근 재정문제 해결에 실패한 회원국들을 제재할 수 있는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았다. 신재정협약은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를 통해 회원국 제재에 관한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ECB는 신재정협약이 예외적 경제 상황 하에서 회원국들이 균형 재정 규정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면책조항(escape clause)'때문에 그 효과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ECB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주 브뤼셀에서 진행된 ECB와 유로존 회원국 외교관들간 협상에서 ECB는 신재정협약 내용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외르크 아스무센 ECB 집행이사는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재정협약 내용이 완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스무센 이사는 비상 상황하에서 재정지출 적용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상당한 물타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재정협약 내용을 회원국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용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ECB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장애물은
일부 회원국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신재정협약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많은 회원국들은 신재정협약이 유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세금정책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독일이 갈망하고 있는 이 같은 세금정책이 시행될 경우 낮은 세율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온 아일랜드 등 회원국들에 타격을 가하게 된다. 신재정협약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영국은 신재정협약에 참여한 국가들끼리 영국을 배제하고 보다 긴밀한 협력체를 만들 경우 영국의 영향력이 더욱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재정협약은 금융시장에 확신을 안겨줄 수 있을까
신재정협약 그 자체만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협약 체결을 위한 오랜 협상과 협상의 지연은 가뜩이나 취약한 시장의 신뢰도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신재정협약은 12개 국가의 비준을 거쳐 2013년 1월 발효 예정이다. IMF 출신으로 현재 중앙은행과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게리 쉬나지는 "각국 지도자들은 신재정협약을 마무리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음번 위기를 예방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신재정협약이 통과될 경우 독일이 과연 유로본드 발행을 지지함으로써 유로존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인가에 쏠려 있다.싱크탱크인 유럽정책연구센터의 다니엘 그로스는 "장기적으로 부채 조절 규정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재정협약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압력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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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