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는 2012년 업무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친서민 주거·복지 실현, 녹색교통·도시의 성공적 안착,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아름답고 안전한 고품격 국토해양 창조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 지역경제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국토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 이동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역사업 발굴과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5개 국가 산단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거점개발의 성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별 지원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재생법을 제정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본격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
국민편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우선 자동차는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확대하고, 정기점검과 검사를 통합한다. 또 토지와 건축 부문에서는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참여를 확대하고, 도심내 공장 이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 토지이용을 극대화했다.
국토해양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국가 공간정보 및 교통정보를 오픈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고, 부산·인천·제주항을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전국적 마리나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향후 국토해양분야를 이끌 전문인력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인력 2배 양성을 위해 청년인력 OJT제도를 신설해 연 200명, 1년간 중소기업 해외현장 훈련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건설기능인력의 생애주기형 자격체계를 구축하고, 항공·물류·해양분야 맞춤형 인재 연 2500명 육성할 방침이다.
◆ 친서민 주거·교통복지실현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와 청약제도의 탄력적 변경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보금자리 15만가구 등 총 주택 45만가구를 건설하고,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도시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교통약자 등 서민 중심의 국토해양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광역급행철도(GTX) 추진과 KTX 운행지역 확대 등을 위해 SOC복지망을 구축하고, 저상버스를 20% 확대보급하며, 농어촌용 저상버스를 개발하는 한편, 도서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에도 촛점을 맞췄다.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를 정부가 먼저 파악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실시하고 화물차 운전자와 선원의 복지향상에도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또 국토해양 산업의 공생발전 촉진을 위해 국토부는 민관합동의 '건설산업 공생발전 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설근로자 동절기 유헙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적정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을 지원키로 했다.
외항 선사간 불공정 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화주·물류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해 물류표준 계약서 등을 공동개발키로 했다.
◆ 녹새교통도시 성공적 안착
국토부는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교통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 교통계획이 도시계획 시작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지하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도시교통 혼잡해소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평가제로를 전면 개정해 무분별한 민자경전철 추진 방지를 위한 재무성 검토 강화 등 SOC의 효율적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녹색교통· 물류 실현을 위해 철도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국토부는 내년 12월 부전~마산간 간선철도망 착공을 시작으로, 원주~강릉 등 평창올림픽 지원 철도 및 신분당선 용산~강남, 왕십리~선릉 등 대도시 철도를 잇따라 착공해 철도를 적기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물차에서 철도·연안해운 전환 화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편익성 제고에도 촛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화하고, 고속버스·시외버스 승차권 발매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GPS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 농어촌 구간과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는 정기이용권 버스가 도입된다.
이밖에 단열기준 30% 상향 등 건축물과 주택의 에너지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도시 신축 시범기관 청사를 초에너지 정략형으로 건축하고, 육상폐기물도 수용가능한 광역 투기장을 서해·남해권에 조성에 활용키로 했다.
◆ 여수엑스포, 해양부흥 시대를 연다
국토부는 내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석달간에 걸쳐 개최될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신 해양부흥시대' 개막을 위한 전초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여수엑스포 전시시설 등 박람회장을 마무리하는 등 관람객 800만 유치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녹색성장의 가치를 전파하는 여수선언을 추진하고, 주변 섬 등과 연계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성공적 개최로 지역발전과 국격제고를 동시에 노린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물류·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산항은 세계2위 컨테이너 환적항만으로서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화물선 현대화,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 등 연안화물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선박펀드를 활성화한다.
또 해양주권강화를 위해 해양기본조사와 영해기점 도면을 간행하고, 종합해양과기지와 독도방파제 건설 등 독도 영유권 강화와 해경부두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을 위해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방안을 마련하고, 해안쓰레기 적기처리를 추진한다. 해양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피지 EEZ탐사와 인도양 광구 탐사권 신청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고품격 국토해양 창조
국토부는 아름답고 안전한 고품격 국토와 해양을 창조키 위해 4대강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효율적 수자원 관리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댐과 홍수조절지 등 남은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해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고, 복합 기능을 갖춘 친수구역을 개발키로 했다. 경인아라뱃길은 단꼐적 운항확대를 거쳐 내년 5월 전면개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국토해양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KTX고장요인제거와 제2항공 교통센터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방재기준을 정비하고, 옹벽·상가 등 부실 징후시 '기동안전점검반'이 즉시 출동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금년 대비 10% 감축하고, 선박안전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위험물 차량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아름다운 국토해양 경관 창출을 위해 비도시지역은 기반시설과 경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한옥거리 등을 특정가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또 단순 침식방지 위주의 연안정비를 친수공간 조성 등 다목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부산, 인천, 제주항을 미항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700억불 수주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Korea Water Partnership을 구축, 4대강 등 물관리기술 수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해외건설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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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