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금융국으로 통합, 금융안정국은 거시건전성정책국으로 확대
-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팀장급 자리 줄어, 부국장제도 부활 전망
[뉴스핌=한기진 기자] 둘로 나뉘었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담당 부서가 통화금융국으로 통합된다. 또 한은법 개정에 따른 금융안정 기능을 맡을 금융안정분석국이 거시건전성정책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역할도 확대된다. 커뮤니케이션국이 신설되며 공보실과 경제교육 부서를 통합한 대외업무를 맡는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조직개편 특별팀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금통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12일부터 내부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한은법 개정으로 안팎의 관심이 됐던 조직개편은 큰 틀의 변화 없이 원안대로 내년 2월에 있을 조직개편에 반영될 전망이다.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국과 금융정책을 맡은 금융시장국이 통합, 통화금융국으로 개편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 두 기능은 과거 자금부에서 도맡아 하다가 현재로 분리됐었다. 시장 감시를 통한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한은법 개정으로 추가된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하게 될 금융안정분석국은 거시건전성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특히 한 해에 두 번 발간되는 ‘금융안정보고서’가 내년부터 법정보고서로 격상돼, 국회에 보고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신설될 커뮤니케이션국은 대외 홍보 및 교육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공보실과 경제교육 등 부서가 통합된다.
총무국은 경영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지만 인사와 급여 등에 관한 권한은 그대로 뒀다.
또 하나 주목되는 내용은 부총재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통화정책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 경제전망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만들어진다. 위원회의 목적은 부서간 유기적인 협의를 하자는 것이다. 금융안정보고서를 거시건전성국이 주도하지만 금융안정위원회에 다른 부서도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게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한은법 개정으로 권한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이 확대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팀장급 자리가 줄었다. 인사적체 문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이에 따라 부국장제도 부활이 검토되고 있다. 국장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팀장들의 승진에 길을 터주는 기능이 기대된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어 보이지만 기능이 늘어난 것에 비해 자리가 줄어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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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