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 산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을 통해 '대법원장께 올리는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건의문에서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 TF를 설치해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소지와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 조항을 연구해봐야한다는 내용이 건의문에 담겨있다.
총 166명의 판사가 이 건의문 취지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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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