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한나라당 쇄신파를 중심으로 소위 '부자증세' 검토 가능성이 부각되다 박근혜 전 대표가 부정적인 시각을 언급하자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자신은 "처음부터 부자증세론에 대해 신중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부자증세의 내용이나 목표가 헷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며 "부자증세는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중과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재정 지출 줄줄 새는 것도 많다"며 "증세 방안이 종합적이지 못해 부작용이 있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그는 쇄신파 등이 주장하고 있는 1~2억 원대 최고세율 구간을 만들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스운 주장이고 설득력없는 얘기"라며 "다만 소득이 크게 늘어난 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세율을 검토할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소득세의 경우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내고 있으며 법인세의 경우도 1000억 이상 과세 소득을 거두는 약 200개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52%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세금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데 소득에 대해서만 세제를 강화하면 경제 활동의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담을 주려면 공평하게 전체 경제나 사회에 이득이 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외화 자산 들여오고 부채 들여오는 곳이 주로 금융기관"이라며 "기관들에 대해 재무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에 대해서 차별하면 말썽이 난다"며 "예전에 론스타 같은 경우는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해놓았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면 신뢰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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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