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EU 지도자들이 내주(12월 9일) 정상회담에서 재정동맹 추진에 동의할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하게 개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폴란드의 야섹 로스토프스키 재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내주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재정 통합을 강화하고 EU의 예산 규정을 어기는 국가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자고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위원회도 유로존 회원국 의회가 각국의 예산안을 승인하기에 앞서 EU 위원회가 그 예산안이 EU 지침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안한 상태다.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규정 변화가 제안될 지는 미지수지만 EU 관계자들은 유로존 국가들이 안정과 향후 공동채권 발행을 얻어내는 대신 재정 주권을 일부 포기하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순번에 따라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의 로스토브스키 재무장관은 이 같은 제안들은 회원국 정부들의 구제금융 요청 유혹을 억제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개혁과 재정적자 축소 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막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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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