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규제는 ISD대상이 아닌데...

기사입력 : 2011년11월09일 17:32

최종수정 : 2011년11월10일 09:55

[뉴스핌=이영기 기자] 9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핫머니 규제도 미국 FTA의 ISD조항에 따라 소송대상이되므로 문안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핫머니 규제 등 거시건전성 관련 정책은 한미FTA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초 제기된 주장은 지난달 13일 영국의 가디언紙에 실린 미의회의 한미FTA승인에 관한 기사와 관련해 관계정보(Related information)로 나온 발언으로 국내 한 방송사가 대담 프로그램에서 지난 7일 소개한 바 있다.

가디언지에 있는 발언은 미국 보스톤대학(Boston University)교수인 케빈 갤라허(Kevin Gallagher)가 한 것으로 요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핫머니와 같은 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부의 자본규제가 금지되고, 이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핫머니에 대한 정책규제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소송대상(ISD조항의 대상)도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과세정책도 미국의 투자자에 대한 일종의 권익침해로 여겨져 소송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김이태 국제금융과장은 "가디언지에서 소개된 우려는 미국FTA 표준문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FTA에서는 건전성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차별적 통화, 신용, 환율정책과 건전성 관련 조치는 한미FTA규정 적용에서 예외로 함으로서 정부의 정책자율권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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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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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