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의 수수료 수입을 금융권의 '탐욕'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수료는 가격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정부가 금융권에 요구하는 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계속 리뷰(검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급결제망은 사회적 인프라로, 카드사와 은행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과점적으로 소유·운용해 얻는 것"이라며 "사회적 인프라를 많은 국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또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기본 틀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 스스로 철저히 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해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의 수익원 다변화와 경영의 투명성,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헌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수수료는 손쉽게 얻는 수익이라는 인식이 있다. 좀 더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달라는 점과 중소기업 서민 대출 그리고 소비자보호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잘 해 달라. 나아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월가시위를 따라 금융권을 비판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방시위는 반금융자본의 정서가 있는 월가시위와 근본이 다르다"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때 임금을 동결·삭감했고, 수많은 인력이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의 고배당 논란과 관련해서도 "배당성향이 미국과 영국은 60%를 웃도는 반면 국내 금융지주사는 20% 미만"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는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지원 역할도 상당히 했고, 평균 CEO 연봉 수준도 낮으며 주주구성에 일반인이 많아 소유 형태도 미국과 다르다"며 월가시위에 편승해 덮어놓고 금융권을 비판할 일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경제 전망과 은행산업 환경변화'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 말미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한 고비는 넘어섰지만 갈 길이 멀다"며 위기 인식을 당부했다.
그는 "환율 금리 재정 등 거시정책 중 유로존은 환율과 금리정책이 마비된 상황이고 재정만 쏟아부어 위험해진 상황"이라면서, 이른바 'PIIGS'라 불리는 남유럽 국가의 국채만기가 내년부터 1000~2000억 달러 수준으로 계속 돌아오는데 유럽국가들은 서로 서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라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8년 금융 위기가 금융 부실이 문제였고 진앙이 미국이라 스스로 해결해 가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확장재정정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실물 위기인데다 위기 해결 주체가 없고 재정 여력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경우 당국이 금융안정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어 부실저축은행 정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신용카드시장 건전화, 증권부문 신용 제한, 외환시장 안정조치, 유동성 확보 등 많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