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가 시위' 국내 확산 조짐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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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 |
김 위원장은 13일 금융위 기자단과 미팅을 갖고 "금융권이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면서 "고급 간부,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럽발 경제침체가 눈앞에 있는데 배당잔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앞으로 또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할 것이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동안 우회적으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과 공생을 강조했던 발언과 비춰볼 때 고배당과 성과급에 대한 비판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있고 최근 워싱턴 반월가 시위와 15일 예정된 국내 (반은행) 시위 등 분위기가 촉발이 됐다"며 "최근 상황변화를 감안해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이전부터 '고배당' 고민 깊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고배당에 대해 공식적으로 첫 제동을 건 것은 지난 8월이다. 당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에서 금융지주사의 고배당 추진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야말로 "자제해달라"는 권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은행들의 고배당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자제하기 위한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의 고배당과 관련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 원장이 가계부채 관련해서 은행들이 가계부채 가이드라인의 초과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이것도 고배당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배당받는 것에 대해 강압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막대한 이익이 배당을 통해 외국인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전에도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부 유보하는 쪽으로 (금융당국에서) 공식적·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 금융권 사회적 책임 외면 "도 지나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들이 상반기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특별이익(현대건설 매각 3조2000억원)을 주된 이유로 들면서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은행들이 지나친 이자와 수수료 장사를 통해 배불리는 사이 서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논리를 내세우며 일정 부분 거리를 둔 것이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가계체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금융지주사에 적절한 배당성향을 유지시키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이 노골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올해 18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되는데도 서민지원금 3억원 출자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경우다.
여기에 은행들이 모든 직원에게 월급여의 50~150%를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증권사의 경우에도 우수 직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란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강력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에 김석동 위원장이 "금융회사 스스로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를 꺼내들고 나왔다.
◆ "분위기 무르익었다" 판단
반 월가 시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오늘 15일부터 한국판 반 은행 시위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도 칼을 뽑아들었다. 고물가와 불황으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이 '이자와 수수료 장사'로 손쉽게 고수익을 챙기는 행태가 월가의 탐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당국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함께 고강도 비판에 나선 것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금융권에 전달했고 이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권 원장은 최근 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이 배당을 줄이고 내부 유보를 더 쌓으라"며 배당잔치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권이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면서 "고급 간부,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다른 나라와 달리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넣어 살린 곳들" "이익이 나면 과거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금융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얼마를 배당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위기를 앞두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2008년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면 거기에 대해 금융권이 스스로 답을 답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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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