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영 기자] 독일 의회는 이날 특별위원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활동 능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고위 관계자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독일 하원을 대표하여 유로존 구제금융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관련된 긴급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특별위원회의 가동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부 독일 의원들이 예산 집행과 연관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특별위원회가 하원의 전권을 이임 받는 것은 독일의 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항의 서한을 제출한 이후 나온 결정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EFSF와 관련된 독일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의 피터 알트마이어 원내총무는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하원이 EFSF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EFSF 집행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재무부 대변인 또한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EFSF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특별위원회가 유로존 구제금융과 관련 긴급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크리스마스까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ewsPim] 김현영 기자 (kimhy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