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율 인하가 법인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세율은 28%에서 22%로 6%포인트 인하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7조원에서 37.3조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GDP가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계정상 민간 설비투자 규모는 1997년 57.5조원에서 2010년 112.3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

또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국내기업 수가 늘고, 해외기업의 투자도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법인수는 1995년 11.8만개에서 2009년 41.9만개로 3.6배 늘었다.

전경련은 기업 성장에 따라 임금, 배당 등이 늘어나 개인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과거자료를 보면 감세가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이었다"며 "법인세 인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2%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비교가능 31개국) 자료에 따르면 평균은 3.5%였으며, 노르웨이(12.5%), 호주(5.9%),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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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