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나면서 ‘복지이슈’로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당인 한나라당의 압박에 밀려 내년 시행키로 한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을 철회하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비판할 큰 무기 하나를 잃으면서 다소 김이 빠졌다.
이번 국감은 오히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잠재적 대선주자들인 박근혜, 손학규 두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국가복지, 재정 등에 대한 소신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국감기간 야권 단일후보 선출과 여당의 선거대책위 출범 등 오는 26일 벌어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일정이 동시에 진행돼 여야 의원들의 국감 참석률은 예년에 비해 저조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질의보다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전념하다 보니 1년에 한번 열리는 국감이 소홀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또 이번 국감이 10·26 재보선과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 FTA 등 쟁점현안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의원들이 앞다퉈 발표한 자료들도 전년도와 비슷한 재탕, 삼탕식의 내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여당의원인 이한구, 김성식 의원 등이 박재완 장관과 설전까지 벌이며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은 국감의 존재감을 드러나게 했다.
이와함께 잠재적 대선주자들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국감을 이용해 자신의 복지정책을 내놓은 것은 기대치 못한 수확이었다.
박 의원은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시스템을 강조하며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작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 손 대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저녁이 있는 삶’을 내놨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수립이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국회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제도다.
의원들 역시 국정감사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스타 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처럼 정기적인 국정감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예는 드물다. 다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정부의 잘잘못을 올바르게 가려내는 포청천 같은 의원들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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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