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5일 ‘세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 근절될까?’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동국제강그룹과 영풍그룹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최근 비상장 계열사 보유지분 축소 또는 지분정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정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최고세율 50%)를 회피하고, 양도소득세(세율 20%)만 부담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지분매각이 일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거래 자체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며, 총수일가가 매각한 지분을 계열사가 인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이 주식가치 증가분이 아닌 영업이익을 근거로 하며, ‘내부거래 비율 30% 공제’ 및 ‘지분율 3% 공제’를 추진하고 있어 과세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사장 형제는 지난달 24일 자신들이 최대주주였던 비상장사 디케이유엔씨 지분 중 각각 15.1%(2만7369주), 14.2%(2만5689주)를 67억원에 동국제강에게 매각했다.

이로써 이들의 보유지분 합계는 59.2%에서 30%로 축소됐다. 반면 지분이 전혀 없던 동국제강은 51.9%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디케이유엔씨는 동국제강그룹 내에서 정보시스템 통합 등 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2009년과 지난해 매출액의 48%, 30.3%가 동국제강 계열사로부터 발생했다.

영풍그룹 역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엑스메텍 지분 34%(13만6000주) 전량을 27억원에 최근 지주회사격인 영풍으로 매각했다. 엑스메텍은 계열관계인 영풍, 케이지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일감몰아주기 의심을 받아왔던 회사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대기업들이 내부거래를 줄이기보다는, 지분율을 떨어뜨리거나 합병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줄임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에서 정책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내부거래 비율 30% 공제와 주식보유비율 3% 공제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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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