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조성하겠다던 7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펀드 운용 실적이 당초 약속했던 10분 1도 안 되는 575억원에 불과하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 공기업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금 1100억원 중 1000억원은 3년 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각각 1000억원, 100억원씩 출자한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71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고, 지난 5월까지 ‘공기업출자펀드 투자실적은 총1300억원(1.3억달러)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은 29일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두 공기업이 참여한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10년 펀드 조성 이후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펀드 운용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575억원으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납입액을 살펴본 결과, 2011년 9월 현재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출자납입액은 각각 86억원, 8억6000만원에 그쳤고 출자납입률도 8.6%에 불과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3년째 계좌에 그대로 묵혀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2009년 예산에서 해외자원개발펀드 조성용으로 석유공사 1000억원, 광물자원공사 100억원의 출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공기업 출자금 1100억원을 종잣돈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총 71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였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2월부터 펀드 조성에 나섰으나 민간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1월과 10월에서야 5460억원 규모의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와 1640억원 규모의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펀드’ 등 총 7100억원 규모의 2개 펀드를 조성했다.
강 의원은 "석유공사는 트로이카와 글로벌다이너스티에 각각 790억원과 210억원을, 광물공사는 70억원과 30억원을 출자해 총 7,1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고 유망투자대상 발굴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투자자금을 미리 모집하고 그 이후 투자처를 물색하는 블라인드 펀드 운용방식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구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블라인드 펀드 운용방식은 운용사가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투자금은 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단점을 갖고 있다"며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정부 예산으로 출자금을 지원 받은 시기는 2009년인데, 펀드운용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다보니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투자처를 찾지 못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각 공사의 계좌에 고스란히 묵혀 두고 있어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 역시 3년째 출자약정금을 놀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기업에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금을 지원한 취지는 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공기업이 참여하는 펀드 조성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 재원확대 및 펀드차원의 직접투자를 실행함으로써 신규 프로젝트 확보하고 민간운영사의 투자경험 축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며 "공기업이 출자한 두 개의 해외자원개발펀드는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 예산 1,000억원이면 중소기업 100곳에 10억원씩 지원할 수 있음. 이런 돈을 아무데도 쓰지 못하고 3년 째 놀리고 있으면서도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실적을 부풀린 것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지원한 공기업 출자금를 종잣돈으로 민간투자금을 모집하겠다고 했지만 투자모집처는 민간투자자가 아닌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로 채워져 있음. 이는 사실상 정부 강요에 의해 출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민간의 투자의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원개발펀드 출자로 예산을 낭비했고, 공기업에 투자를 강요했으며, 투자실적까지 부풀렸다"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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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